| 주요 사업명 |
지원대상 |
지원내용 |
비고 |
| 1.장애수당지급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(120%이하)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(보장시설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)-중증장애인 ：장애등급이 1, 2급인자(다른장애 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 장애인 포함) -경증장애인：장애등급이 3～6급인자 (※특례수급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
장애수당 지급) |
- 기초 중증：1인당 월 130천원
- 차상위중증：1인당 월 120천원
- 기초및차상위 경증 : 1인당 월
30천원
-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
위 중증 : 1인당 월 70천원 기초
및 차상위 경증 : 1인당 월 20천원 |
읍·면·동에신청 |
2.장애아동부양
수당 지급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
자 및 차상위 계층(120% 이하)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(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 사자) -중증장애인：장애등급이 1, 2급인자 (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 함) -경증장애인：장애등급이 3～ 6급인자 ※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 동보호자(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 애아동 당사자)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|
- 기초중증 : 1인당 월 200천원
- 차상위중증 : 1인당 월 150천원
- 기초및차상위 경증 : 1인당 월
100천원 |
읍·면·동에신청 |
3. 장애인자녀
교육비 지원 |
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～3급 장애인인 중학생·고등학생 및 1～3급 장애인의 중학생·고등학생 자녀
※소득인정액 기준(가구원/월)
-1인：566,697원이하
-2인：954,736원이하
-3인：1,264,726원이하
-4인 : 1,567,196원이하
-5인：1,827,036원이하
-6인：2,092,519원이하
※7인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마다
265,483원씩 증가 |
-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
전액
-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
(연1회)
-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
(연1회)
- 중학생, 고등학생의 학용품비
44천원 (학기당 22천원씩 연2회) |
읍·면·동에신청 |
4. 장애인자립
자금 대여 |
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
※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|
- 대여한도：가구당 2,000만원이내
- 대여이자：3%(고정금리)
- 상환방법 : 5년거치 5년분할상환 |
읍·면·동에신청 |
5. 장애인
의료비 지원 |
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 장애인 |
-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
ㆍ본인부담금 1,000원중 750원 지원
(의약분업 적용)
ㆍ본인부담금 1,500원중 750원지원
(의약분업 예외)
- 2차,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·공립
결핵병원 진료 -의료급여수가적용
본인부담진료비 15%(암, 심장 및
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%)
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
20%는 지원하지 않음
-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상한
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(15%)
전액 |
의료급여증과
장애인등록증을
제시 |
6. 장애인등록
진단비 지급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
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
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|
-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ㆍ정신지체 및 발달장애：4만원
ㆍ 기타 일반장애：1만5천원
※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
부담 |
시·군·구에서
의료기관에
직접 지급 |
7. 장애인 재활
보조기구
무료교부 |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|
- 품 목
ㆍ욕창방지용 매트：1～2급 지체ㆍ
뇌병변ㆍ심장장애인
ㆍ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
시계：시각장애인
ㆍ 휴대용 무선신호기：청각장애인
ㆍ 자세보조용구：뇌병변장애인,
근육병등 지체장애인1,2급 |
읍·면·동
에 신청 |
| 8.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|
자동차분건강보험료
전액면제 |
-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
장애인 소유 자동차
-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
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
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
자동차 |
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|
국민건강보험
공단지사에 확인 |
|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|
- 등록장애인 |
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·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고,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|
국민건강보험
공단지사에 신청 |
| 산출 보험료 경감 |
-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,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,000만원 이하이어야 함. |
- 장애등급 1~2급인 경우:30% 감면
- 장애등급 3~4급인 경우:20% 감면
- 장애등급 5~6급인 경우:10% 감면 |
국민건강보험
공단지사에 신청 |
| 9.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(공판장) 운영 |
-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|
-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
- 설치지역：시ㆍ도당 1개소 (16개지역) |
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: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-718-9363 |
| 10.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|
- 등록장애인 |
-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적응훈련, 취업알선, 지원고용,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|
사업 수행기관(장애인복지관, 장애인단체, 직업재활시설 등) 내방,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|
| 11.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(의료 급여)실시 |
- 등록장애인
-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· 제출시 첨부서류
1.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.
2.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·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.
※지팡이· 목발· 휠체어(2회이상 신청시)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
-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. 건강보험：공단
2. 의료급여：시군구청
|
- 건강보험대상자：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%를 공단에서 부담
- 의료급여수급권자：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(1종) 또는 85%(2종)를 기금에서 부담
<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> |
신청기관 -건강보험:공단 -의료급여:시군구청 |
| 12.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|
-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, 직계존ㆍ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
-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
-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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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(일부에 한함), 10부제 적용 제외,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
※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,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|
읍·면·동에신청 |
| 13. 장애인 결연 사업 |
-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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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, 자원봉사활동, 취업 알선 ※신청기관
-시설생활 장애인：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(T.718-9363～4)
-재가장애인：한국복지재단 (T.777-9121～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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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.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|
- 복지(구입)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|
- 지원대상(기존 지원대상자 중)
ㆍ1～3급 장애인(2009.12.31까지)
- 지원금액
ㆍ월 250ℓ한도(리터당 240원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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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.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|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|
- 가구당 3,800천원(1,000가구지원) |
읍·면·동에신청 |
| 16.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|
-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
- 소득조건
ㆍ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‘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|
-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|
국고에서 시·도로 지원하며, 시·군·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|
